법령 주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19누4500 판결
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2014년
2. 부산고등법원 2014.11.14 선고 2013누3115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.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10.24 선고 2013나2002465 판결
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
4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
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[국승] 주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2009년
2008년
6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3 선고 2006구합41065 판결
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효력발생 시기와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[일부패소] 주세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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